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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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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경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해주
1
황진호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, 2018. 2. 22., 합헌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
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지방세특례제한법
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노6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배임증재·배임수재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업무상배임
허위진단서작성
허위작성진단서행사
배임증재
배임수재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농업·농촌기본법
의료법 시행규칙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82, 2014. 9. 2.
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확인
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
4. 제주지방법원 2014.07.09 선고 2013구합2024 판결
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조세특례제한법
5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42, 2014. 1. 20., 인용
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
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2년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9, 2012. 7. 26.
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위헌확인
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위헌확인
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
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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